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2004다83332007-03-30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990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099042022-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7다50151999-05-12대법원
- 법원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2009누320262010-07-09서울고등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2019노578, 2019노1210(병합)2020-12-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124812021-06-18대전고법
- 법원퇴직금등98다137472000-06-09대법원
- 법원산재, 고용보험료등 추가징수처분취소2014구단20203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재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33850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07다725192009-10-15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1다308281992-02-28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13구단51360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6구합6881울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두19885대법원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2012가합350372013-04-17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70554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8다2391102019-10-18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2가합45547,2012가합99186(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01-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수당등97다284211998-04-2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0가합436001991-06-28서울민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