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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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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99도3172000-11-28대법원
- 법원퇴직금2013다777062014-12-11대법원
- 법원퇴직금2014다427452014-11-13대법원
- 법원퇴직금및급여금청구사건79나5081981-04-16광주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439582021-04-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02602023-06-15대법원
- 법원전보및해고무효확인91다127521991-07-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3231995-06-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9두42731999-11-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70452021-04-29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60983 판결 구상금2021나609832022-11-11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01다549772003-05-1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구144491992-01-17서울고법
- 법원임금98다343312000-05-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다251091992-02-11대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1041802013-08-13서울동부지법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2020노486, 2018노3185(병합)2020-08-3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46591989-10-2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