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사납금청구2019가단545405(본소), 2020가단530294(반소)2021-01-14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31496서울행정법원
- 법원H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2010다1064362010-01-01
- 법원임금·사납금청구[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304779, 3047862024-10-08대법원
- 법원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2016다9261, 92782018-07-11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불승인처분취소2009구단66창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나303052007-06-2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101492007-10-12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2005두20182006-09-22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2004두21032006-09-22대법원
- 법원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교섭대표와의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하거나 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97도5881997-01-01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47072004-05-04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6다597482007-10-12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6다32411996-09-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93가합91301994-04-07서울지법 동부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659192023-09-2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630262017-03-2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000532015-06-24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부당대기발령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4602007-05-31대법원
- 법원쟁의행위 과정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90도1431199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