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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합561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61552017-07-13서울행정법원
- 법원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2007도4822007-01-01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2015구합61917서울행정법원
- 법원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2015구합74432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