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가합17502 판결 해고무효확인2012가합175022013-04-26수원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1992. 6. 17. 선고 91가합27276 제6민사판결 해고무효확인91가합272761992-06-17부산지방법원
- 법원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2006다296242007-11-30대법원
- 법원퇴직금96가합699561997-06-27서울지법
- 법원명예퇴직금96나212891997-01-22서울고법
- 법원임금2017다337592019-08-30대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배상명령2000고합1402,2000고합1466(병합),2001고합1098(병합),2001고합1380(병합),2001고합1397(병합),2001초60132002-09-05서울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4다83332007-03-30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2005두20182006-09-22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2004두21032006-09-22대법원
- 법원임금90다140891991-05-14대법원
- 법원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2023두309942023-06-29대법원
- 법원‘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바)목에서 정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2009도89172009-01-01
- 법원퇴직수당청구2006구합464802007-08-22서울행법
- 법원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2018두472642021-03-18대법원
- 법원퇴직금98다7651999-08-20대법원
- 법원퇴직금92다182381992-09-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41864, 418712025-04-0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11141992-11-13대법원
- 법원퇴직금90다132221991-05-2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