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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2014. 10. 1.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2016. 10.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초심유지중앙2021부해7212021-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재고용 관행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기각전남2025부해3502025-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시기만 있고 정규직 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단서에 “1년마다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에도 “근로계약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초심취소중앙2015부해11012016-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재고용 관행 등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당…기각전남2025부해3942025-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년 도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 임기 중 정년에 도래하였으나 사용자와 촉탁계약서 등 별도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6982020-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정년 대상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는 사업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기각경기2025부해20412025-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재고용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기각서울2025부해2242025-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2016년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된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정년 시점에 근로시간면제 합의…기각전남2018공정62018-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고, 정년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는 2023. 2. 28.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기각경기2023부해13812023-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 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 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정년에 이른 전체 근로…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9442022-10-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사용자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2세로 규정하고, 정년을 지나 입사한 자는 촉탁으로 보며, 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직처리 후 12개월 이내 기한을 정하여 촉탁으로 근로하게 한다고 규…초심유지중앙2020부해7452020-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이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며 그 명칭을 불문하므로(대법원판례 2002. 6. 28. 2001다77970 참고), 근로자의 정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인사규정도…기각강원2023부해1392023-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을 도과한 지원직 직원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촉탁계약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그간 사용자는 정년이 지나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지원직에 대해 평가하여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532020-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기각인천2023부해2632023-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과 관행을 볼 때 정년에 도달한 시점 혹은 정년 도과 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며, 건강문제나 직무수행능력에 있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5372018-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정년 이후에도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건강 상태 파악 및 노동조합과의 구두 협의 등 간단한 심사를 통해 근로자들과 촉탁직 계약을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692020-10-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만60세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15조에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제2항에…기각전남2020부해1602020-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계약갱신 및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서 “정년이 도래한 모든 업무직 직원은 매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거쳐 재고용 기준에 적합한 경우 1년 단위의 기간…기각인천2021부해3982021-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