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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입사 시 사용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갱신 규정을 두고 있고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된다.○ (정규직 …기각울산2022부해2232023-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감사부장을 보조하여 특별감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기안자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도록 업무상 주…기각서울2022부해28592023-02-01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① 사용자가 위임장을 통해 본인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동안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자(이하 ‘권한대행자’)를 지정하였고, 위임의 범위에 직원 채용에 대한 권한은 제외된다고 볼 만한…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0412019-01-09기타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소식지를 발행하여 재단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재단 이사장에 대한 협박 및 강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소식지 발행은 정당한 노동…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4932017-12-13폭언/폭행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전문학교(대법원 판결의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2020나52544(본소),2020나52551(반소)2022-03-3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① 재단의 설립 토대가 영도병원 원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면접, 근로계약서 체결, 채용내정 취소 등이 모두 영도병원 원장에 의…인정 (구제)부산2019부해622019-03-27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업무 이관 관련 업무지시 불이행, 상급자인 부국장에 대한 위협적 행동, 용역업체 소장에 대한 욕설 등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민원제기에 따른 재단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의 …기각경기2024부해30892024-10-1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부① 채용 시 공고문에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은 2년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가능”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도래 문서에 “일반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기각강원2016부해752016-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교회협은 법인 등기 및 독립된 정관이 없는 점, ② 교회협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회계, 의사결정 등 관련 규정이 재단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교회협 사업에 필요한 재산…일부인정서울2023부해986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이 사건 병원에 무인 주차 시스템의 설치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변화가 있고 오전에 외래진료 환자들이 방문하는 병원 특성 등을 고려하면 업무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②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장소의 …기각부산2022부해5332023-02-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지방 출연기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단 재무회계 규정을 준수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의 …기각서울2023부해18862023-08-2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위배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인정 (구제)경북2019부해1382019-04-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경영상태 진단 결과 이 사건 금고가 긴박한 경영상 위기의 상황인 점은 사실로 인정됨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전환배치나 급여조정 조치나 임원의 급여 삭감 조치 없이 ○○재단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7632025-04-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재단 내부 특별감사 및 ○○광역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근로자의 '물품 무단 매각 등에 관한 사항’ 및 '물품 허위 임차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획인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기각전남2024부해7052024-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2노동조합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사내 메신저를 전 직원에게 발송하고 대자보를 부착한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7132022-09-1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직원을 선동하거나 비방했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고, 근로자가 누구에게 어떤 발언을 하여 조직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5112017-02-06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고용승계 과정에서 일체의 근로조건 등이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유지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고용승계 등 동의서를 직접 작성한 점, ② 재단 정관 부칙…기각경북2017부해4212017-1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대기발령-각하, 정책위원 임명-기각 쟁점: 2019. 12. 27. 자 인사발령(대기발령)은 2020. 4. 16. 인사발령(정책위원 임명)으로 해제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판단: 2019. 12. 27. 자 인사발령…기각경기2020부해6742020-05-2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