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2노동조합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사내 메신저를 전 직원에게 발송하고 대자보를 부착한 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을 하였고, 법원이 벌금 약식명령을 한 것은 이 사건 재단 인사규정에서 정한 ‘법령에 위반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부당노동행위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을 추가적으로 비방하거나 제2노조를 설립하려고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노동조합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 개최 전 인사위원 명단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인사위원회 심의 당시 및 의결 후 기피 신청권 침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②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인사위원들의 공정성 자체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③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 재심신청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