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등2008가합101182009-07-1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4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2012나4847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6나543602017-04-19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460052008-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22692016-04-29서울행정법원
-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노40652002-06-20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92다245921992-11-24대법원
- 법원임금2010가합40452011-09-2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가합157641991-03-31인천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139702007-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4나498002006-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반려처분취소2012구합3477광주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2020-05-14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3노1672023-08-23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2017구합78742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등2012구단2127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 부과 처분 취소2014구합728제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2020누41476서울고등법원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