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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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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2017-02-0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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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

  2010두82252012-06-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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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8구단533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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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8노26362019-06-28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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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2010구단26974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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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8구합8058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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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6누6338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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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4구합3655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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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지위확인등

  2015나2033531, 2015나2033548(병합), 2015나2033555(병합), 2015나2033562(병합), 2015나2033579(병합), 2015나2033586(병합), 2015나2033593(병합)2017-02-03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