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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272382007-06-0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755092018-04-06서울고등법원
- 법원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2019노68492020-06-22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2018누48139서울고등법원
- 법원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2007도4822007-01-01
- 법원임금2009가합35412010-10-15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8노1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노1302018-08-08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2006가합86582007-10-2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결 손해배상(기)2007나1227752009-03-2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근로자적용사업장변경처분취소2016구합80120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57151995-03-28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182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3가합18252014-02-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21구합31915춘천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취소2008구단896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