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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현역병입영통지처분무효확인91누116981993-05-11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7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402014-12-17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4구단14016 판결 사업장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2014구단140162015-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231172004-11-0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458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1나458752012-01-2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2902018-11-0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25282014-02-13대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불인정 처분 취소2020구합79318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관계의 계약기간이 문제된 사안]2018다2078472022-01-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523512020-06-2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가단123530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단1235302017-10-24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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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19772020-09-17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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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304872019-09-0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2018두410822018-11-2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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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98232005-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3다855232018-06-1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