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전 경영진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전 경영진으로부터 이에 관한 자료를 받지 못하여 그 사유를 알기 어렵다고 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전 경영진이 2…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0592020-09-21경영상해고
- 노동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신청인은 채용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고 입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었을 뿐이고, 계약갱신과 관…기각울산2022부해1602022-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황동빌딩을 매각함에 따라 황동빌딩에 근무하던 직원 전부를 배치전환 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장의 규모와 성격, 근로자의 그동안 업무태도, 업무능력 및 수행업무 등을 보면 근로자를 을지로 …기각서울2021부해7072021-05-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신청기간 도과 여부사용자가 전근에 관한 인사발령문을 공고하기 전인 2021. 3. 16. 전근 대상자들에게 전화로 전근 사실을 통보한 사실은 확인되나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전근일을 통보받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기각제주2021부해802021-08-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최근 3년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만료로 퇴직한 근로자는 8명으로 확인되는 등 계약갱신 관행이…기각서울2024부해662024-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9132023-02-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여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한다.나. 경영상 해고인지 여부2021년, 2…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162023-02-1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도에 스스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이 사용자가 작성한 서면 통보서의 내용상 명백한 점, ② 서면 통지 이후 근로자가 ‘해고 통보’가 맞는지,…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0482023-11-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인지 여부근로자들은 단체협약상 직위해제가 징계의 종류로 되어 있으므로 직위를 해제한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직위해제의 사전적 의미는 근로자에게 직무를 부여하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722025-05-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1은 2024. 1. 26. 센터 전 직원에게 2024. 2. 29. 자로 해고한다고 공지했고, 2024. 2. 말경 센터의 수영장 운영사업을 중지했으며, 사용자2는 …기각인천2024부해1792024-06-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성 여부① 디케이마트와 농축산마트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점, ② 급여 및 4대보험을 처리한 사실만으로 개인사업자로서의 송성현이 근로자의 유일한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2022.…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5362023-01-3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 노사합의서에 촉탁직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572022-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앞둔 근로자에 대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즉시 철회하였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 이후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 해고를 철회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5962017-02-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및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당사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2015. 9. 14.~2016. 9. 13)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지만,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는, ① 근로…기각부산2016부해4222016-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간편 결제 수단의 보급 및 일상화에 따라 플라스틱 카드를 제작하는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함나.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임금 삭감 조치에 대한 동의 여부 조사, 희망퇴…기각서울2019부해21842019-10-18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