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21가단51733672022-11-1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4다416812019-07-04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45747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51457472018-11-2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합58745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7가합11066 판결 임금2017가합110662019-07-24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23나2268952025-01-21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24871996-05-31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2013구단20183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노2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노2232017-04-2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6두88082008-09-11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120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단2943 판결 퇴직금및임금체불금2016가단29432017-03-31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8402015-08-20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교육훈련비등95다24944, 249511996-12-06대법원
- 법원임금2003다524562005-05-12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1633광주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21다2481902025-12-11대법원
- 법원산업 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7502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2010누377822011-08-10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904592019-10-25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