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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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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2003나55432004-02-04대구고법
- 법원퇴직금91다317531992-11-2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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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6도145592020-04-09대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5(대법원판결의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2011노2649,3207(병합)(분리)2012-01-19서울고등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2021도112882022-07-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2나593762013-03-13서울고법
- 법원전보및해고무효확인91다127521991-07-12대법원
- 법원퇴직금2009다993962010-04-1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1다68002004-01-2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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