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등2015나3812016-07-13대구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08가합170052009-04-08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2004나63662005-03-25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69271991-05-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04552002-05-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156531995-01-1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30351993-01-15대법원
- 법원용역비2021나20518512022-08-25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2016구합84320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21나129292022-07-07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퇴직금2010가합832172012-10-30서울중앙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621261994-06-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0나369681991-07-05서울고법
- 법원대구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12713 판결 물품대금2024나127132024-12-12대구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의소2021다2101022022-05-26대법원
- 법원퇴직금2018가합1069522019-04-19서울남부지법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2017두406552018-09-13대법원
- 법원퇴직금99다93702001-04-24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1다2106212022-05-26대법원
- 법원체불임금2013다363472014-10-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