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용역비2020나873952021-07-13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20다2963212021-07-08대법원
- 법원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2018두472642021-03-18대법원
- 법원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2019두603942020-11-12대법원
- 법원용역비2018가단2025682020-09-17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2016두329922020-09-03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8다2291202020-04-29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노9412020-02-21창원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652782020-01-09서울중앙지법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2019가합1008672019-11-1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퇴직금청구등2018가단1392792019-11-08대구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37052019-10-17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9노292019-09-20울산지법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가단228911 판결 부인의소2018가단2289112019-07-03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9두338282019-06-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18가합9722019-06-13대구지법
- 법원임금2017나102742019-05-08광주고등법원
- 법원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2016다24512019-04-18대법원
- 법원임금2018나20502162019-04-0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503762019-03-21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