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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노4126 판결 업무방해2013노41262014-01-16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2041992-01-21대법원
- 법원퇴직금99다708462001-01-0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11022013-09-12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7도15392007-06-28대법원
- 법원퇴직금97가합647671998-06-12서울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가합53861995-02-17인천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0두93732002-07-0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80761998-05-22대법원
- 법원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2015도6762019-05-10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91다451651992-12-22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2022나20354362023-06-02서울고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68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68112016-01-2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923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2나923732013-08-30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20. 선고 2016가합20304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6가합2030452017-06-2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명예퇴직금96나212891997-01-22서울고법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 24. 선고 2012고정87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2012고정8732014-01-2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임금등2009다323622010-01-28대법원
- 법원임금등2015나3812016-07-13대구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3나56172014-03-26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