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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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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80981992-02-14대법원
- 법원퇴직금90다202511991-07-26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2다224290, 2243062024-05-3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다471252016-07-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179941995-06-3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94181992-10-27대법원
- 법원체불임금91다55011992-07-14대법원
- 법원임금91다122021992-02-11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인정된 죄명: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89도13581990-03-13대법원
- 법원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465452024-07-25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2019다2993932022-07-14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2019-08-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에서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 곧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2016가합5310532016-01-01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66052010-01-14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2005구합70442005-11-01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65792002-05-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6다298921997-07-25대법원
- 법원수당등94가합86791996-05-09창원지법
- 법원퇴직금93다88701995-04-2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