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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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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등97다587501998-04-24대법원
- 법원퇴직금89다카77541990-04-27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1구합11242011-06-22대전지법
- 법원수당등94가합86791996-05-09창원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가단192361991-07-10제주지법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2010노1463,2010노2754(병합)2010-12-23서울고등법원
- 법원
- 법원퇴직금94다231801994-09-2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256952009-03-26대법원
- 법원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9두552622023-06-29대법원
- 법원퇴직금95다203481996-04-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578762024-10-25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9. 선고 2021고정5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1고정562021-09-09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68누1631969-05-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나60642015-01-21대구고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3도54762024-12-12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0노10522021-12-24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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