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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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8가단5392662020-06-25광주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6누67742007-02-01서울고법
- 법원임금2023나2268952025-01-21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5다2172872019-02-14대법원
- 법원임금등(창원)2012나26472013-08-30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4가합22252015-06-19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9나197082021-04-08수원고등법원
- 법원임금2018나20721932022-01-1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2021나79254(본소), 2021나79261(반소)2023-08-24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2016다24512019-04-18대법원
- 법원임금2010가합40452011-09-2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구합10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652017-11-15대전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단10002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6구단1000292016-12-22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21672022-11-24서울행정법원
- 법원용역비2018가단2025682020-09-17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547592016-11-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566012023-12-2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20나52544(본소), 2020나52551(반소)2022-03-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02다56130, 561472004-06-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