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누6847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6누684742017-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0다921482011-03-2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 등90다114311991-01-1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117341990-11-01서울고법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2010구합1568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11022013-09-12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4526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204062014-03-27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1152007-01-25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2020누6596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8도78342010-09-0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60701998-03-2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353841993-11-09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두73632009-08-20대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2021구합76231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7다331191997-11-28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95누43771997-07-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