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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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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25282014-02-13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1두67452014-02-1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3구합19292013-10-24부산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두185852012-12-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13102012-05-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241282011-11-1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172052011-10-27대법원
- 법원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2009두95742011-07-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7292011-04-14대법원
- 법원노동조합 설립 신고반려 처분 취소2007두44832011-03-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2007두184062010-07-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43672010-07-22대법원
- 법원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2009누320262010-07-0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88812010-03-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66052010-01-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구합127852009-11-27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08912009-06-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22382009-05-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부당이득반환2008가합61153,987112009-03-27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