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재해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08구단4058대구지방법원
- 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2020구단100163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나20167482016-11-30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가합130962011-01-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272382007-06-0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30232021-12-09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2668전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11294의정부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성 회복2018누57720서울고등법원
- 법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2016다2559102016-01-01
- 법원원청업체 근로자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업무 수행 및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하였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2014다2116192014-01-01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4가합5188412016-02-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바)목에서 정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2009도89172009-01-01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745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08가단462872008-10-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나1248 판결 노임2017나12482017-11-0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3누29768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85나5291986-01-29대구고법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누1493대구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