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2014구단170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78854서울행정법원
- 법원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2021누108892022-12-08광주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1302020-08-21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21나20457022023-01-18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467151997-03-11대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0. 24. 선고 2023나30604 판결 임금2023나306042023-10-2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2020-05-14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5가단5039237 판결 구상금2015가단50392372015-08-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2019나586392020-08-26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나203522012-06-01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57421996-09-20대법원
- 법원임금등2007나114912007-12-26부산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5다203481996-04-26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5가합15248, 2016가합15092(병합)2017-01-2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27952018-06-15대법원
- 법원임금등2018다2989042022-02-10대법원
- 법원임금등2003재다2622006-03-09대법원
- 법원퇴직금95다2562, 25791996-04-26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2001카합1602001-04-13인천지법 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