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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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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70452021-04-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635002021-01-21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마57372021-01-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547052020-11-05대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2019두406112020-10-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344802020-08-2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21532020-08-2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81862020-03-05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2019두473772019-11-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56472019-10-3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03382019-10-18대법원
- 법원임금2018나233072019-06-19광주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18가합9722019-06-13대구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622352019-05-30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8두415322018-11-29대법원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2017두406552018-09-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3다855232018-06-1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27952018-06-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4두12598, 126042018-06-1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