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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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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11. 7. 선고 2001가합13212 판결 생활설계사지위존재획인등2001가합132122002-11-07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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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등·임금·임금·임금2020다212187, 212194, 212200, 2122172024-07-25대법원
- 법원정직처분무효확인등[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2018다2886622023-11-09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가합101116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11162015-08-21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3노5892024-01-11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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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203622013-02-15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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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 고용보험료등 추가징수처분취소2014구단20203부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2696울산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등·퇴직금2015나2040638(본소), 2015나2040645(반소)2016-06-30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48941 판결 임금등2013가단489412017-10-18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3다693932006-01-26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545부산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