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233 결정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등위헌 확인2011헌마2332012-02-23헌법재판소
- 법원임금2004다137552005-10-13대법원
- 법원임금·임금2017다290613, 2906202020-08-27대법원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2017두406552018-09-13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9792018-01-17춘천지법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고정138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6고정1382016-06-15부산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10다951472012-10-11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99구272752000-07-14서울행법
- 법원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9두552622023-06-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다88731992-06-2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51021990-11-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57831995-12-05대법원
- 법원임금2015다88032020-06-25대법원
- 법원임금2015다655612019-06-13대법원
- 법원임금2009다763172010-01-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27621991-12-24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2024-11-14대법원
- 법원임금2020다2944862022-03-31대법원
- 법원임금등·임금등2016다37167, 371742019-04-23대법원
- 법원퇴직금99다108062000-12-2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