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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2022다2572382025-07-18대법원
- 법원퇴직금94다559341995-05-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61511994-06-14대법원
- 법원임금2002다56130, 561472004-06-25대법원
- 법원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2219 판결 임금등2023다2422192024-10-3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두114992015-04-0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기)2015나20032642015-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2013도8752013-01-01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1008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8112016-10-20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3누215211994-08-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97다70661997-07-25대법원
- 법원퇴직금등89나270811990-03-02서울고법
- 법원임금2003다524562005-05-12대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2012다85472,85489,85496,855022015-02-12대법원
- 법원퇴직금95다343161997-06-1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누99092007-11-2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70932007-10-12대법원
- 법원임금등2009다1024522011-10-13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90도25281991-03-27대법원
- 법원퇴직무효93가합182141994-11-18수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