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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5노19962016-01-27창원지법
- 법원임금97다142001998-06-26대법원
- 법원징계해고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2000두76052001-04-10대법원
- 법원임금등2009다323622010-01-2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7. 3. 22. 선고 2006구합120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12032007-03-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97661992-11-2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누4265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426592015-10-15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1다213811993-02-0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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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15662007-10-11대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0헌마219,265(병합) 결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2010헌마219,265(병합)2013-10-24헌법재판소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2022구합55231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98다121571999-02-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2나593762013-03-13서울고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36930 판결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369302011-07-22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다349401993-04-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다859972008-02-29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777,8784(병합) 판결 퇴직금91다8777,8784(병합)1991-12-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204062014-03-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258891994-10-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