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2020도91882022-07-14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2019노7672020-06-19청주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2018고단2912019-05-09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5도86212016-03-24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4노12012015-05-22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단26102014-07-0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노22172014-02-19광주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단954,2013고단1469(병합),2013고단1727(병합)2013-09-30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도80052007-05-11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2005도31082005-09-09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도18632003-12-26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노9412020-02-21창원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4노17262005-03-31의정부지법
-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인정된 죄명: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90도22781991-01-15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2010도26152010-06-24대법원
- 법원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노동위원회법위반2008도5532008-04-10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엄무상과실치상,엄무상과실기차전복,산업안전보건법위반94도6601994-05-24대법원
-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도34502006-05-12대법원
-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노40652002-06-20수원지방법원
-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고단76482001-12-12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