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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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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2016구합5676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188952011-12-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80552007-07-1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불 청구2018구합5867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2015누10610대전고등법원
- 법원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3누2976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80824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2004누10622005-12-22광주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4나21142004-12-23대구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2나27102012-07-11대구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7구단9344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690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4구단15632005-09-06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누5345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3구합10757대구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5가단53056822017-08-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2누589광주고등법원전주부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2902018-11-0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51387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