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공무원의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

  2015구합786322016-09-22성희롱
• 법원

  군무원 '향단아' 호칭 사용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향단아' 호칭 사용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견책)의 적법성을 다투는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6구합503252016-05-17성희롱
• 노동위

  1. 학교법인 정관에 교원징계위원회와는 별도로 일반징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직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 무효다

  중노위99부해5742000-01-06비위행위
• 노동위

  징계양정 과중 및 징계절차의 부적정을 부당해고로 본 사례

  중노위98부해1181998-06-1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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