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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과 사업장의 실 운영자인 남○○이 운영하는 다른 학원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그…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142021-01-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사용자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인사ㆍ노무 관리 등을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반면, …인정 (구제)부산2024부해722024-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알엑스오그룹, 알엑스오(RXO)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알엑스오그룹, 알엑스오(RXO)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해고 발…인정 (구제)전남2024부해5532024-09-11경영상해고
- 노동위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김○○ 과장, 김○○ 실장, 이 사건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인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판단: 김○○ 과…각하부산2024부해22024-02-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4. 5. 6.∼6. 5.)의 상시근로자 수가 약 …기각경기2024부해27532024-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콜센터장 임명·해촉 및 센터와 콜센터 직원 간 보직변경 권한이 센터장에게 있고, 콜센터 직원이 센터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센터와 콜센터는 독립된 사업장…인정 (구제)강원2021부해212021-03-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운영규정과 별도로 자체의 ‘인천협회 운영규정’이 있는 점, ② ‘인천협회 운영규정’ 제13조의 근거에 따라 회장, 부회장, 임원, 감사 등 집행기관…초심유지중앙2018부해8412018-10-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 사용자 적격이 사건 근로자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당사자이자 임금 지급의 주체로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이 사건 사용자2인 배진동으로 판단된다.각하울산2023부해562023-06-0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운영하는 2개의 식당에서 일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대표의 누나가 운영하는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회사와 회사 대표의 누나…각하경기2024부해28562024-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프리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막내 방송작가로 스스로 업무의 내용을 정할 수 없고 메인작가나 서브작가로부터 업무방향이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채용 경위, 업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502025-01-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우리 위원회에 심판권이 있는지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한 장소는 근로자의 주거지 혹은 서울의 한국사무소이며, 근로계약서 제28조에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사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하서울2023부해3472023-05-1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우리 위원회가 3차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이유로 취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위원회의 수차례 연락을 받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각하충남2024부해9082024-11-2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