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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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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등94다201981995-07-14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가단228911 판결 부인의소2018가단2289112019-07-03인천지방법원
- 법원체불임금2013다363472014-10-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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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95누69461995-09-15대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단115207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1152072016-04-06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3다16092, 161082006-05-25대법원
- 법원노동조합 전임자도 파업기간 급여청구 못한다고 본 사례2003다48152003-01-01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2019노7672020-06-19청주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등2002나186972003-09-1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2나614762003-07-31서울지법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3가합5202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52022017-02-09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06다38161, 381782007-06-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74641993-11-0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18가합9722019-06-13대구지법
- 법원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2329 판결 해고무효확인91다323291992-07-14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91도10511991-07-0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6. 1. 27. 선고 2005구합238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238792006-01-27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가단240246 판결 휴업급여등청구의소2019가단2402462020-10-21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