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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6672008-11-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초심판정일 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한 초심판정은 위법하다중노위2005부해11342006-08-28비위행위
- 노동위희망퇴직제를 실시할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상급자가 사직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따라 의원면직 조치했다면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2361998-08-2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