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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1322021-07-07
- 행정해석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2622021-05-14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소송 미참여 재직근로자에에 대한 부담금 추가납입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15292021-04-01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소송 미참여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추가 지급퇴직연금복지과-15282021-04-01
- 행정해석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9262021-02-24
- 행정해석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1062019-07-12
- 행정해석외화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6242019-02-07
- 행정해석사업장 도산 시 체불 퇴직급여 및 체당퇴직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36322017-08-31
- 행정해석사학연금의 퇴직수당 및 연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942015-09-18
- 행정해석DC형 부담금 납입시 퇴직금 산정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근로복지과-3932014-02-04
- 행정해석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법제처 13-00822013-04-30
- 행정해석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13-0082201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