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용역비2001다61452001-03-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0다238152002-10-2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6196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23구합619672024-05-0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3구합506782013-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2004도11082005-04-14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22. 선고 2018구합5652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2018구합565272018-08-22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8누12877 판결 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28772019-08-29대전고등법원
- 법원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2022두537162022-12-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12902006-07-13서울행법
- 법원임금2001다635992004-02-12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누3465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1나54982002-08-22창원지법
-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2라10822013-02-2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2다23185, 231922004-05-14대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2022누3224대구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2015누66716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1구단260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누65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652672021-05-12서울고등법원
- 법원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2016두369562016-01-01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2021다2740692024-07-1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