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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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정직처분무효확인등[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2018다2886622023-11-09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549772003-05-16대법원
- 법원임금2018다2964722025-01-23대법원
- 법원퇴직금2009나7472009-09-09제주지방법원
- 법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2019-02-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2누138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138772023-09-21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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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약정금청구[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2023다3184202025-07-17대법원
- 법원임금2019가합1024322020-12-17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임금2018나20502162019-04-05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105814 판결 임금2016가단1058142017-04-28대구지방법원
- 법원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2019구합774082020-06-25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14가합22252015-06-19의정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8가단185282009-05-01제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