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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당사자 간 임금교섭 횟수에 이견이 있으나, 사용자가 2021. 10. 21. 이후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공문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교섭을 거부한…기각전남2021부노782021-12-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해고 여부사용자는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형제들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점을 알고도 스스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여 왔던바, 근로자가 계약과정에서 관여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고, 근로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했…인정 (구제)충남2017부해3192017-07-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사용자단체의 임금교섭 잠정합의안과 다른 잠정안을 시행하면서 적립한 금액과 반환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적치금 정산내역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관할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5192018-01-10기타
- 노동위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2항 등을 종합해 보면, ① 기본적으로 교섭단위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초심유지중앙2022부노862022-07-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3개의 비위행위 중 ‘역사 폐장절차 위반’, ‘보고절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가 그동안 행한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0442021-11-19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수습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9662020-05-29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임금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이전 구제신청의 합의안에 따라 경영환경을 고려한 사안으로 보이고, 교섭요구노동조합이 확정된 이후 1차례 교섭을 진행하였고, 노사 간 교섭절차에 대하여 합의된 내용은 없으나…기각전남2025부노482025-09-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교대노조는 신청 노조의 요구안을 접수하고, 교섭 과정을 수시로 공유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임금협약서 제3항(잔여 노무비 지급 규정)'은 사업의 내용과 재원 형성의 특수성에 기…기각경기2025공정90052026-0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 임금교섭위원이 교섭기간동안 전임근무 합의없이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해고사유 된다중노위2000부노137,2000부해5372001-01-1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