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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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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243 판결 해고무효83다카12431983-11-2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512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2014구합651272015-01-22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65961995-05-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552511993-07-1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78나11591979-03-08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21나20457022023-01-18서울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재결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88누45081989-05-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12201992-11-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137311991-07-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124812021-06-18대전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429452007-07-13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335521995-03-1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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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징계해직처분무효확인등80다17691981-06-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442392017-10-1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3. 15. 선고 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기)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2023-03-15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17432010-05-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2020다2707702021-04-2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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