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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지방자치단체 조례 적용받고 공무원 이외의 기타직원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지노위2001부해97,2001부노61병합2001-08-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업무부진에 따른 질책을 받고 자필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392001-05-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