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서울시교육청 본청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직속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312020-03-02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감리업체에 대한 전담 조직 설치 의무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5122022-05-02
- 행정해석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이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안정68301-12462000-11-22
- 행정해석산보위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31452021-06-28
- 행정해석사업장별 대표가 있는 경우 전담 조직 설치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6022022-02-17
- 행정해석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사업장 여부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2022-01-28
- 행정해석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30322021-12-10
- 행정해석사립학교의 사업장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17542021-10-13
- 행정해석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산재예방정책과-31442021-06-28
- 행정해석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판단산재예방정책과-30632021-06-25
- 행정해석관리감독자인 선임장의 일시 부재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가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7552012-07-13
- 행정해석정기교육을 부서 단위별로 시간을 분할하여 실시하여도 된다안정68307-10272001-11-06
- 행정해석도급인인 사업주 개념산안68320-2662001-06-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실시의무는 없다.안정68307-1422001-03-12
- 행정해석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3962000-01-01
- 행정해석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도 인정된다.산보68307-2332000-01-01
- 행정해석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산업안전과-210620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