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엄무상과실치상,엄무상과실기차전복,산업안전보건법위반94도6601994-05-24대법원
- 법원임금91가합213241991-06-05서울지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3노1612013-06-26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2012구합928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453부산고등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254광주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7노47242018-05-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514부산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545부산고등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886 판결 하도급대금2014나8862015-04-23대전고등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누1127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2017누112732017-11-30대전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2017-07-19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2022누3224대구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 취소2013누334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구상금2013나20063062014-01-22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징수처분취소2015구합835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1358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구합38886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누38552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55959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