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1도109382021-11-25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3도81582023-12-14대법원
- 법원용역비2001다753562002-06-14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2024도40552024-06-27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545부산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514부산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8도90122019-10-31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4노25132025-06-13창원지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구상금2013나20063062014-01-22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2696울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598울산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단533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가입자확인2013누4668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2012누347광주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1누43222005-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8178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2누589광주고등법원전주부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6가단10909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단109090(반소)2018-07-2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단122260 판결 임금2016가단1222602017-05-26대구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2021누4329대구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