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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48762021-07-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16951993-01-26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3도31281994-06-14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2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6두412242018-12-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73182019-11-28대법원
- 법원임금96다53461996-10-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가합157641991-03-31인천지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453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4나453022015-07-24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3다693932006-01-26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8구단5078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8구단507822018-05-30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노1952005-06-14전주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2001다294522002-07-09대법원
- 법원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2016다24512019-04-1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500171994-09-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414012015-09-10대법원
- 법원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2016다134372020-11-26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6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6342019-09-27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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