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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9081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0나908162011-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2020구단100163대전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단체교섭청구의소2017가합200702018-04-12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33283서울행정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2. 5. 선고 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2013-12-05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나110179 판결 부당징계위자료2015나1101792016-06-17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2011두9386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단1581,2729(병합) 판결 업무방해2010고단1581,2729(병합)2011-01-28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관계정정처분취소2022구합72212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2016구합56769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5구합6040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0. 19. 선고 2022고정154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2고정1542023-10-1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구단23217서울행정법원
- 법원과다부과 산재보험료 부과 취소2010구합1089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징수처분취소2015구합835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41864, 418712025-04-03대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10구합1882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2020누41476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금부과처분취소2010구합3810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370312018-12-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