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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2013다778052014-11-13대법원
- 법원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2023두309942023-06-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4두12598, 126042018-06-15대법원
- 법원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2000도49012001-04-13대법원
- 법원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2016다2029472017-12-22대법원
- 법원퇴직수당청구2006구합464802007-08-22서울행법
- 법원사용자지위확인2006다409352008-09-11대법원
- 법원지역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2012두282472012-01-01
- 법원퇴직금2013다777062014-12-11대법원
- 법원퇴직금2014다427452014-11-13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2021다245528, 2455352025-03-27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3도63232023-08-31대법원
- 법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2017두459332021-09-09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75도25991975-12-09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2024-11-14대법원
- 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3두21512003-06-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578762024-10-25대법원
- 법원각 국립학교의 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지위까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2012구합35207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