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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10다992792012-09-27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1다1692024-01-04대법원
- 법원징계해직무효확인2011나1071792012-10-1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630262017-03-24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1나179172011-12-1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9구합155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15552019-10-0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7642008-01-15서울행정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08나222472010-10-2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6. 15. 선고 2021구합899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899922023-06-15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가합17502 판결 해고무효확인2012가합175022013-04-26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