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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G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2019구합67166,2019구합58346(병합),2020구합56100(병합)2021-01-15수습해고
- 노동위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사무실 에 게시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들이 실제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노동…기각전북2021부노212021-12-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총 5차례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기간은 업무가 폭증하는 하계휴가 및 추석을 앞둔 시점이었고…초심유지중앙2021부노2662022-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신청 외 노동조합1이 이 사건 회사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각하전남2025교섭22025-02-28기타
- 노동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담당업무(모금)에 성과가 없었고, 상사와 갈등이 있어 수습근무평가에서 본채용을 위한 평가점수에 미달하여 본채용이 거부되었을 뿐,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기각서울2022부노452022-10-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먼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초심유지중앙2023부노1662023-1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은 단순 착오로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하는 동안 노…기각전남2018부노442018-07-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조법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기각부산2022부노172022-10-31부당노동행위